野 예산삭감 때문에 계엄군 투입?…'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나라살림연구소 "삭감 예산 70%는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불용 예산 삭감 성격으로, 국정 마비와는 거리 멀어
野 예산 삭감은 일종의 협상으로 이해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까지 나선 이유로 야당의 ‘예산 관련 폭거’를 거론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예산 전문가는 야당의 감액 예산 편성 문제가 비상계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의 예산 폭거'라는 게 정말 계엄 이유라면 예산 관련 국회 협상을 몰랐다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면 계엄 명분이 되기에는 국정 마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는 ‘25년 예산안, 정부 삭감 사업과 국회 삭감 사업 정량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국회 예산 심사 내용을 분석했다. 통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이 아닌 예결위 심사 단계의 내용을 이례적으로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예산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선포된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밤새 가슴을 조린 시민들이 TV로 방송되는 비상계엄 관련 속보를 보고 있다. 조용준 기자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담화를 통해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야당의 예산 삭감을 비상계엄의 이유로 꼽았다.

과연 예산 폭거 있었나.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예비비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 감액분 4조1000억원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하지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예산 삭감은 실질적으로 불용예산을 줄인 것이다. 그 증거가 국고채이자 삭감이고 예비비"라면서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내용을 살펴봐도 '정부 기능 마비'와는 거리가 있다. "예비비와 및 국고채 이자 상환 이상 두 개 사업 감액액만 2조9000억원으로 감액 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세 번째 많은 금액이 삭감된 사업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으로 이는 의사 증원 관련 사업 삭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외 대부분의 사업은 여야가 감액에 합의한 사업들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보다는 야당이 그간의 관례를 무시하고 공세적으로 나선 예산 전략을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의 하나로 설명했다. 이른바 '이재명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관련 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세게 나갔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야당의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치킨게임에서 이기려는 블러핑이 있었다"며 "여야 다선 의원들은 상대패가 치킨게임을 위한 블러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야당이 원하는 예산이 있어서 초강수를 쓴 것이고, 경험 많은 국회 관계자들은 이를 알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도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는 대화, 타협, 갈등을 통해 항상 이견을 조정해 왔다"며 "(그동안) 단 한 차례 준예산 편성 없이 항상 ‘극적인 타결’로 마무리되었고, 극적인 타결은 국회 타협 절차의 관행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결위 안과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을 동일시하는 것은 국회 심의 절차와 관행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라고도 했다. 한창 싸우다, 해가 바뀌기 전에는 타협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는 설명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