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마비'에 개각 좌초…교육정책 고삐 잡는 이주호

의대 증원, AI교과서 등 국정과제 밀집
이주호 "오히려 더 열심히 챙길 것"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탄핵정국에 돌입하며 국정 마비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 부처도 혼돈에 빠졌다. 하지만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수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 정책들을 완수하겠다며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 부총리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 추진과 차분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사퇴 의사를 표명한 다른 부처 장관들과 달리 업무 수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5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교육만큼은 100m 달리는 속도로 뛰겠다고 했는데, 계속 뛰겠다"며 "(교육 정책이) 궤도에 올라갔으니 오히려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탄핵, 임기 단축 등 대통령의 조기 퇴진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 부처에선 사실상 진행 중인 업무를 이어가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 학생들이 복귀 이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특히 교육부에는 윤 정부의 주요 개혁 정책과 국정과제가 밀집돼 있다. 교육개혁 3대 정책인 ▲국가 책임 교육·돌봄(유보통합 등)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과 국정과제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어 추진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연말로 예정됐던 장·차관 개각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 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던 이 부총리 역시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주요 권한을 여당과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 내각으로 일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이 부총리가 교육정책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도 나온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부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까지 발표를 다 한 상황에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된다"며 "법 개정 이외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