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 수사' 시선 돌리려 했나…검·경·관세청 '마약 합수본' 무산

'마약 합수본' 출범하려던 서울동부지검 사무실
檢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들어서

정부가 추진해 온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출범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범을 발표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 합수본은 당초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자리 잡고 전격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사실상 취소됐다.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직접 마약 합수본 출범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실제 해당 일정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표를 불과 3시간30분여 앞두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공지됐다. 이미 지난주께 검찰과 경찰, 관세청으로부터 총 100여명에 달하는 파견인력 명단도 확정해 통보가 이뤄진 상태였다. 초대 마약 합수본부장에는 박영빈 청주지검장이 내정됐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발표만 남겨둔 상태에서 문제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가 터졌다. 4일 오전 대통령실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 일정 취소가 공지됐고, 마약 합수본 출범도 무위로 돌아갔다. 마약 합수본 출범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마련한 사무실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들어가게 됐다.

다만 검찰이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 논란이 있는 데다가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사권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특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상설특검안을 발의, 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