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경제다"…민주, 尹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맹공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성명서
"계엄쇼크·탄핵무산, 잃어버린 10년 몰고갈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8일 성명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12·3 비상계엄으로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얻게 됐다"면서 "윤석열은 전 세계 자본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낙인찍히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일부 후진국과 같은 정치불안 국가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홍 의장은 ‘한국 주식에 대한 노출액을 줄이는 조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외국인 자금 흐름과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한 주요 국제투자은행(IB)을 거론하며 "경제문제로만 보면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 탄핵 사유가 강력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홍성국 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약화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진통제 처방에만 주력해 왔다"며 "60대 일자리 숫자가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보다 많아지고, 제조업, 청년 일자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계속 줄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종교화할 정도로 지켜왔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에 더해진 ‘계엄쇼크’와 국민의힘의 ‘탄핵무산’ 만행은 한국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이는 꼴이 됐다"며 "윤석열 탄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 불확실성은 한국경제를 질식시킬 것이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줄어든 투자를 더 줄일 것이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또한 말라붙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이미 전시 상황과 맞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 돌려막기용으로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손을 대 급박한 환율변동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홍 의장은 "지금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경제를 위해 숨 가쁘게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그 자체가 경기 침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후진성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