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관련 방첩·수방·특전사령관 직무정지·출국금지

이들 외 공수여단장 등 포함10여명 출국금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현 지작사부사령관 3사 27기),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현 교육사훈련부장 학사 17기),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현 방첩사참모장 육사 50기)을 지정했다.

또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전 계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및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3명) 및 대령 지휘관(3명)이다.

한편,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전히 서울 한남동 소재 국방장관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은 관사를 나갔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관사를 사용하는데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저 규정상 (사퇴하고) 한 달 내 이동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 그의 면직을 재가했다. 현재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국방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