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별 맞춤 평가지표 개발해야"

국가경영硏, 공공기관 경영평가 세미나
절대평가·기관장 임명으로 전환해야 목소리도

국가경영연구원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경영 개선을 위해 시행한 경영평가의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국가경영연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 방향' 세미나 참석자들이 세미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경영연구원 제공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일률적인 잣대, 정성평가의 모호성, 상대평가 등으로 예산 낭비, 인력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지표 체계를 기관별 맞춤형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지표 체계를 과감하게 슬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주무 부처가 관리하는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주무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패널 토의의 좌장을 맡은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경영평가를 공공기관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장을 공모제에서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널로 참여한 라영재 전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상장형 주식회사, 비상장형 주식회사, 공사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의료형, 연구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해 유형별 관리정책과 기업지배구조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식적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행정 비용을 키울 수 있다"며 "해당 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한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란 관점에서, 특히 자율경영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장은 "경영평가는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평가 주체들이 평가 전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과 개선을 위한 피드백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