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예견' 김민석 "7대 과제 선결, '2차 계엄' 최후 발악 막아야"

"尹 직무 정지 전까지 계엄 종식 불가능"
"계엄 명분으로 '부정선거 척결' 내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견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차 계엄'을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직무 정지 투표가 가결될 때까지는 불법 계엄에 의한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내란 사태 주모자와 공범이 체포되지 않고 2차 계엄을 통한 재공세가 예견되는 매우 긴박한 '내란 지속 상황'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반드시 시도될 2차 계엄의 최후 발악을 막아야 한다"며 "내란 지속 상황을 조속히 종료하기 위한 7대 긴급 과제를 먼저 밝힌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현민 기자

그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는 추가 계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다음 과제들이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7대 과제로 △여인형 방첩 사령관 직위해제 △'반란군' 지휘관이 내리는 모든 명령에 대한 전군(全軍) 차원 거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건의권 행사 방지 △사의 표명한 1차 계엄 참여 국무위원의 추가 국무회의 참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확보한 자료와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치에 대한 수사 △비상계엄 가담한 경찰의 2차 계엄 연루 가능성 차단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을 두고 "내란 세력은 지난 총선 자료 일체를 조작하거나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2차 계엄 명분을 '부정 선거 척결'로 확보하려 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사상 초유의 선관위 점령 내란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측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업무보고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 120명, 관악청사 47명, 선거연수원 130명 등 총 297명의 병력이 투입됐다고 알렸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발언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