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野,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에너지안보 포기하겠다는 것"

박성택 산업차관, 3일 2025년도 산업부 주요 예산사업 브리핑
2025년도 산업부 예산안 11조4336억원…정부안 대비 675억원 감액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 예산 '497억원' 전액 삭감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내년도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2025년도 산업부 예산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산업부 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감액 편성이 한국 산업·에너지·통상 정책에 미치는 심각한 우려를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야당의 단독 의결 결과 2025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11조4336억원으로 이는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675억원이 감액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자료사진)

특히 박 차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차관은 "중국 4만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크게 뒤처져 있는 한국이 우리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의 1차공 탐사시추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는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석유공사의 재무여건은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19조6000억원, 자본은 마이너스 1조3000억원으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다. 석유공사는 이 같은 열악한 재무여건 속에서도 국가를 대신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석유자원의 개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위험이 큰 탐사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박 차관은 "자원개발은 실패 위험성이 높아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성공불융자를 통해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며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전개발 출자를 지원해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차관은 야당의 반도체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한국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이 없다면 민생도, 튼튼한 국가 재정도 없다"며 "대한민국과 산업이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감액안이 철회되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담긴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