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을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어디에다가 썼는지도 모르는 특별활동비용(특활비)을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줘서 문제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수정) 예산안을 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은 예비비로 4조8000억원을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쓰겠단 것 아니냐"며 "차라리 이 중 절반은 깎아서 나랏빚을 갚자는 취지로 2조4000억원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삭감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역시 재정이 문제 아니겠느냐"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원 가까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한다. 3조원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안을 내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예결위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경찰 특활비 31억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등 검찰 및 주요 권력기관 예산 2조4000억원 규모를 삭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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