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위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 요구안,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98명으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은 반대표를, 야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유튜브 등에 출연해 야당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감사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날 감사요구안의 표결 과정에서도 여야는 부딪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통해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 위원장 이야기만 나오면 과민반응하느냐"며 "일부 언론에서는 인격 살인이라고 말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싸우러 왔느냐"고 반발했다. 발언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이 의원이 말을 이어가자 야당 의원들은 "차라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내려오자 여당 의원은 손뼉을 치고 악수를 나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