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고 정부지출은 늘어…1~9월 나라살림 적자 91.5조원

기재부, 11월 재정동향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역대 3번째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9000억원 늘어난 9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수는 줄었는데 정부 지출 규모는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은 439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이 증가한 것은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은 최근 코로나19 시기 중소기업 융자금이 상환된 영향 등에 따라 22조4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2조8000억원 늘어난 161조6000억원이었다.

반면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납부 실적 증가 추세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5조7000억원, 4000억원 증가했지만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거둬들인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급감한 영향이다.

총지출도 9월 누계 기준 2022년(536조원)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인 49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8000억원 늘어났다.

세수 악화에도 정부 지출은 늘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9월 누계기준 역대 3번째 규모다. 적자폭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조9000억원 확대했다.

지난 9월까지 누적된 중앙정부 채무는 1148조6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8조7000억원 감소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000억원이다. 10월 조달금리는 2.93%로 전월(2.93%)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337%로 전월(318%) 대비 상승했다.

기재부는 "10월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완화 기대 선반영, 중동지역 긴장 고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정·관세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