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연대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인 200석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탄핵소추안 준비 등 직접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하겠단 목표다.
야 5당 의원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진행했다. 연대 차원에서 개최하는 첫 공식 행사다. 연대 구성은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각 1명 등 국회의원 41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대표는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맡았다.
탄핵연대는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헌법 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며 "그러나 법조인 출신 윤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임기 2년 6개월 동안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실은 밝히지 않았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 탄핵 의결 정족수 200명 확보·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추진·탄핵 후 사회 대개혁 준비 등 세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탄핵 후 대통령 부재에 따른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 등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도 예고했다. 탄핵소추안에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등 17가지 사유가 나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판결문을 토대로 문구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연대 움직임에 "의원 모임을 빙자한 사실상 탄핵집회를 국회에서 열겠다는 의도"라고 즉각 반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해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일축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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