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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선고 '생중계' 신경전 펼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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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법리스크' 부각…전국민 '혐의'에 초점
일각, 재판부 간접적 압박…과거 재판 중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재판 생중계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고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피선거권 제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1심 판결 결과를 전 국민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며 여당이 생중계를 이유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12알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 사흘 전 중계 여부를 결론 낸 만큼,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및 피고인의 의사 등을 종합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강력히 요청하는 이유는 전 국민에게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그의 구체적인 '혐의'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돼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쏠린 이목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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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핵심은 '고의적인 거짓말' 여부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이 대표가 당시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일각에선 재판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사건 등이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에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 국민이 감시자로서 재판을 지켜보는 만큼 판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생중계 요구를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 대표의 무죄가 확실한 상황에서 여당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촉구 여론전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한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은 전날 기준 105만명을 넘었다. 혁신회의는 오는 15일 이 대표 선고 공판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5000여명 규모의 지지자들과 함께 무죄 촉구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만약 이 대표가 이번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내 비명계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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