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A 등 각종 규제 완화
미국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각종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테크 업계에도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집권 때 인공지능(AI)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기업이 첨단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안보 위협은 없는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산하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이 조치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이를 대체하면서도 업계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말 승인한 'AI 국가안보각서' 등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 각서는 AI를 국가 안보 사항으로 삼고 AI 분야에서 미국이 선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관련) 수출 통제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기업 인수합병(M&A)에 친화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명 '빅테크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사임 요청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퀄컴, 시나그 등 일부 미국 기업은 인수 계획을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소송 기조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통령 당선자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은 혁신을 위해서라면 대기업은 분할돼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일부 외신에서는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미 정부로부터 해체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구글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글 해체 방안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중국계 쇼트폼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내년 초까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시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강제매각법'에 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된다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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