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당초 취지 훼손…예산 낭비 줄여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사업평가를 여전히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4곳의 사업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평가를 대부분 본원이 아닌 서울에서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나주, 201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진천, 2015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대구, 2015년) ▲한국인터넷진흥원(나주, 2017년) 등은 지방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이들 4개 기관은 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372회의 사업평가 중 3,263회(74.6%)를 서울에서 진행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3년간(2021~2023년) 본원에서 단 한 차례도 사업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2년과 2023년에 잇따라 3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에 있는 5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월 임대료 2,800만원에 운영 중이다. 특히 사업평가를 글래드 호텔과 올림픽파크텔 같은 고급 호텔에서 진행, 예산 낭비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서울에서 사업평가를 진행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지방 이전의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며 “본원에서 사업평가를 수행하고, 온라인 평가 방식을 도입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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