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자간담회
정책금융 제공 의향제시는 수출신용기관 본연의 기능
"부당한 금융 특혜아냐"
전기·가스요금 인상 두곤 '시점과 수준의 문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부당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또는 저가 수주했다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14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의혹이 반복·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시 정책금융 제공 의향 제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 본연의 기능이고 당연한 관례"라며 "하지만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수출금융 관련 국가 간 협약인 'OECD 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 조건의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지금 체코 언론이나 (경쟁상대였던) 프랑스 언론에서도 '(한국과 프랑스의 입찰)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덤핑으로 깎아내릴 일은 정말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코 원전에 대한 덤핑 의혹은) 삼성이나 LG, 현대에서 하는 주력 산업의 수출도 다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시점과 수준의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전기와 가스 요금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데 대해선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 부처와 조만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그는 "히말라야 정상을 등정하기 위한 마지막 베이스캠프를 출발하는 심정"이라며 "산꼭대기에 낀 구름 등 기상악화로 철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지정학적 환경 등이 불확실한 게 많지만, 한국 산업계와 최대한 노력해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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