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비수도권 거주자의 가입 유인해야"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받는 '주택연금' 가입자 3명 중 2명은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지급액 또한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건 중 수도권 비중은 지난 7월 말 기준 67.6%(6만8252건)에 달한다. 서울·경기는 각각 2만7146건과 3만5239건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389건)이다 .
주택연금 가입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둘 중 하나는 수도권 가입 건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주택연금 가입자 중 57.3%(747건)가 수도권 가입자로 조사됐다. 서울·경기의 다주택 가입자수는 각각 288건과 376건을 기록했다.
평균 월 지급금은 서울(224만7000원)이 비수도권 평균(103만1000원)의 2배가 넘었다. 경기(166만3000원)와 세종(154만4000원)은 서울과 함께 월 지급금이 전체 평균(154만4000원)보다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부산(132만3000원), 대전(126만6000원) 등이 뒤를 이었고 전국에서 평균 월 지급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7만5000원)이었다.
서울 소재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역시 비수도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은 4억6787만원으로 비수도권 평균(1억7411만원)의 2.7배, 전체 평균(2억9363만원)의 1.6배를 기록했다. 평균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전남(1억690만 원)보다는 4.4 배 높았다 .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집에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 오피스텔을 소유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서울·경기 지역에 치중됐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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