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결정 선고 확신
"한동훈, 탄핵정국 조성에 일익" 비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여겨지는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경우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정국의 전야(前夜)'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의 논조나 야권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지금은 탄핵정국의 전야인 것 같다. 머지않아 탄핵정국이 조성된다는 뜻이다. 국회는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중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일도 많으나 그의 가장 큰 실책을 꼽는다면, 의료대란 같은 것이 아니라 인사정책의 실패"라며 "적절한 인사를 통해 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기는커녕 국민의 눈에는 '검찰 정권'으로 보이게 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 "한 대표는 정치인으로 몸을 일으키자 시종일관 '반윤석열'을 표방하며, 윤 정부를 향해 야권과 협공의 자세를 취해왔다"면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의 핵심 인사를 만난 것을 언급하며 "그가 즐거운 표정으로 이제 탄핵정국은 바로 눈앞에 있다고 했다. '우리들은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는 그의 말은 낙관에 차 있었다"고 전했다. "그의 낙관은 바로 한동훈 대표를 탄핵소추 결의에 찬성하는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하다"며 "한 대표는 자신의 본심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자신이 민주당의 탄핵정국 조성 성공을 향한 믿음에 주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일갈했다.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의 복기에서 유추할 수 있듯, 그(한 대표)나 야권에서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바로 탄핵정국 조성의 화려한 트리거가 될 것"이라면서도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의 단계로 나아가는 불행한 사태를 극력 막아야 하지만 그렇게 돼도 크게 낙심할 것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탄핵의 사유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 사유'가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한 대표 세력은 보수의 진영에서 확실하게 추방돼 엄청난 화근(禍根)이 사라지게 된다"고 낙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전철을 밟을 것이 확실하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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