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속 판단 촉구… "정의 구현해야"
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고 지적,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시계를 본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뒤에는 민주당 최고귀원과 당직자들이 서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결심공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 결심 재판은 판사가 봐야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유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오는 30일까지 거리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30일까지 이재명 피고 구속을 촉구하고 민주당이 벌이는 각종 선동이 민주공화국 파괴 책동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거리 시위 1차 캠페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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