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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주권' 확보할 mRNA 개발 본격화…의약·화장품 수출목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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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올해 목표 51.9% 달성
규제혁신 과제 개선방안 등 논의

정부가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내년부터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상반기 최고 실적을 달성한 의약품과 화장품 수출은 연말까지 목표치를 250억달러로 늘려 잡았다.


'백신주권' 확보할 mRNA 개발 본격화…의약·화장품 수출목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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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mRNA 백신 개발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됨에 따라 총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이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한다. 또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mRNA 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다음 팬데믹이 오더라도 100~200일 이내에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보건의료산업 수출은 122억달러로 올해 당초 목표치 235억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다. 특히 의약품이 44억6000만달러, 화장품은 48억1000만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올 한해 보건의료산업 수출 목표치를 250억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 개척 등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금리 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2000억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또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바이오 전문인력 집중 육성, 국내 기업과 글로벌 연구기관 간 기술 교류, 유망 수출 상대국 허가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바이오헬스 규제 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회 산하 규제개혁마당에서 106개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검토를 완료했다. 이 중 18개 과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킬러 규제로 선정된 6개 과제의 경우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7월 법 개정을 통해 허용된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의 경우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및 연구개발 재원 확보 목적의 사업수익 적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사업수익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및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재 의사나 약사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지난 6월부터 지원 대상에 의약학 전공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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