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동훈-이재명 만나 힘 실어줘야"
"2025년 입시 정원 백지화는 이제 무리"
복지부 장·차관은 신뢰회복 위해서라도 경질해야
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짜 옳은 길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옳은 길을 갈 때는 모든 걸 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불거진 의료대란을 언급하던 도중 한 대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중재 노력을 보이고 있는 한 대표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나름 애를 쓰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의정 갈등 해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는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만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냥 '너희끼리 해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좋은 안이면 무조건 받아들일 테니까 내(윤 대통령)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대표와 이 대표 그다음에 의료계 대표, 정부의 새로 바뀐 장·차관들하고 모여서 좀 대화를 해봐'라며, 이들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라도 여야 대표를 또 만나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의정갈등 해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복지부 장관하고 차관은 개혁하려는 첫 의도는 좋았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고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경질하라"며 "경질부터 먼저 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해 진정성 있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미 수시 입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 상황 때문에 의료 교육이 엉망이 됐다면서도,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어렵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이 진작 결단을 해서 내년 정원을 예컨대 1500명 늘리지 않고 한 500명이나 늘려서 조금씩 늘려나가자고 카드를 던졌으면 저는 전공의도 설득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카드는 다 지나버렸다"며 "(내년 정원으로)4610명을 뽑으면 기존에 있던 유급한 3000명하고 7500명이 넘는 1학년을 의과에서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면 의대 교육이 막 X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다만 내년 의대 조정과 관련해서는 "어렵다고 본다"며 "수험생들이나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거고 소송을 제기하면 정부가 질 게 뻔하게 보인다. 소송 이전에 정부가 어쨌든 약속해서 온 거기 때문에 내년 정원을 지금 와서 건드리는 거는 무리하다고 본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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