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 1만3573달러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공교육비 지출은 평균치보다 낮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0일 OECD에서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4' 주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이 조사 대상으로, 2021~2023년 교육재정과 등록금, 학생·교원 등을 조사했다.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앞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조사 결과 2021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5858달러로 2020년보다 12%, 1745달러 증가했다. OECD 평균인 1만4209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교육단계별로 살펴보면 초등·중등 교육 단계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단계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3573달러로 OECD 평균(2만499달러)보다 약 7000달러 적다. 지난해 발표된 교육지표에서도 고등교육에서만 공교육비 지출액이 OECD 평균을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2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1년 사이 모두 감소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12.7명)보다도 낮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0명으로 2019년 대비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0.1명이 줄었다.
우리나라 교사의 급여는 초임교사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호봉이 높은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로, OECD 평균 4만2060~4만4831달러보다 낮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15년차 및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각각 ▲6만4699달러 ▲10만3014 달러로 OECD 평균인 ▲15년차 5~6만 달러 ▲최고호봉 6~7만달러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달 중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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