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협 의대 증원 입장차 여전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며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중단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료계와 논의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2026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의 경우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의협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번복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쉽지 않아졌다. 정부·여당은 의료계 참여가 당장 힘들다면 여야정 협의체라도 먼저 출범해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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