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가장 원하는 대책은?…무이자·저리 대출

수원시가 12일 '2024년 주거실태조사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 대책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시가 지난 4월22일부터 5월31일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374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대책 중 필요한 대책’으로 응답자의 40.6%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을 꼽았다. 이어 ‘기존 전세대출 대환·연장·조정’(35.6%), ‘우선매수권·구입자금 대출’(24.1%)이 뒤를 이었다.

또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책은 72.2%가 ‘전세사기·깡통전세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들었다.

응답자 중 ‘경기도·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 가구는 82.3%였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은 주요 지원은 ‘피해자 등 결정 신청’(79.5%), ‘전세피해확인서 발급’(49.2%), ‘법률 지원’(38.8%) 등이었다.

수원시는 ‘수원시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27일부터 6월9일까지 수원에 거주하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주거 실태 ▲지역의 주거환경 ▲주거 이동·주거 의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복지정책 등 주거실태조사를 벌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로 피해자들의 요청 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파악했다"며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부서·기관,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거복지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원시는 12일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김태관 도시개발국장 주재로 ‘수원시 주거실태조사(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2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오는 10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