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CR리츠 출시...지방 미분양 해소"

기재부·국토부 3차 부동산TF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대출 보증 한도를 전용 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전날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의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달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내놓고 심사 소요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등록을 지원한다.

건설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전용 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확대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비(非)아파트 신축매입 임대의 경우 이달 말부터 매달 약정 실적을 점검해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한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신축매입 임대는 7만7000호다.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으로 진행하는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은 오는 19일부터 신청받는다. 내달 중에는 매입약정을 체결해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과 관련해 자금이 공급되도록 점검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부동산원의 전문가 인력을 지원해 공사비 갈등 사업장의 분쟁도 조정할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