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유망 중소기업 100개 집중 육성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안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껍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구체적으로 "이날부터 피해 기업에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오는 9일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를 이번 주 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 관련해선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 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연장선으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사와 주요 기업 퇴직 임원이 육성전문가로 참여하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금융,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업예산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 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주관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 후속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외국 인재 수혈을 위해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정주 의사를 조사해 한국어 교육·직업훈련·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 수요 기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진출과 산업인력 양성 등에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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