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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범죄…정부, 필리핀·베트남과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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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상황 공유하고, 공동작전 활동 논의

정부가 동남아 주요 나라와 저작권 범죄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저작권 범죄…정부, 필리핀·베트남과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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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5일 개최한 '저작권보호 국제공조 회의'에서 필리핀 국가수사국,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나라에서 일어난 K-콘텐츠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작전 활동을 논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경찰청, 인터폴과 꾸준히 협업해 콘텐츠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 등을 통해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뜻깊은 성과도 여러 번 거뒀다. 지난해 부산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와 함께 진행한 합동 작전이 대표적 예다. 국제공조로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해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하룻밤 사이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는 저작권 범죄는 특정 나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경찰청,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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