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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 ‘최-노 상고심’ 전원합의체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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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쟁점 많아 ‘소부’에 부담
회부 된다면 재산분할 첫 사례
“대법 입장 밝힌 적 없어 혼란
법적 안정성 훼손되는 경우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리상 다툴 점도 많고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어 이혼 재산분할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전합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부 전원의 합의가 어렵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경우에는 전합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에 사건을 회부할 수도 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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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이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 적정한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후 최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이후 SK에 합병)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판결을 경정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노 관장이 인정받은 기여도 35%가 적절한지 △'사상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위자료 20억 원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달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약속어음을 근거로 인정한 것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의 성장에 기여했는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고 주요 관심사인 만큼 구체적 판단 없이 종결하기에는 대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이란 민사, 가사·행정·특허 분야 상고 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어떤 부로 배당이 되더라도 대법관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가사 사건 중 하나로 보기에는 재산분할 금액 규모는 물론, 복잡한 쟁점이 많아 쉽게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기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이 내려진 사례는 없다. 소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한 적도 없다고 한다.


반면 사회적으로 재산분할 분쟁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1심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750건, 이혼사건에 대한 병합사건 가운데 재산분할청구과 병합된 사건은 954건이었는데, 2022년 1심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933건, 재산분할청구와 병합된 사건은 2242건이었다. 규모도 커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책임자(CVO)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권 창업자의 배우자 이 모씨는 5~6조 원으로 알려진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산분할과 관련해 분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 사건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이유의 하나다.


대법원은 그동안 이혼과 재산 분할 사건은 대체로 1심과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왔다. 사실문제뿐만 아니라 사실과 법리의 경계선 상에 있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편이었고, 이 때문에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상반될 경우 혼란이 이어져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소송을 계기로 대법원이 법적으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부모의 기여를 그대로 자녀의 기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의 불륜에 대해 항소심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최 회장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혼인과 이혼에 관한 주관적인 가치관과 전통적인 유책(有責)주의 입장을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합 회부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의견도 많지만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불륜)와 대통령 비자금 등 전합에 올리기엔 부적절한 요소도 있어 소부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절충안으로 비공식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소부에서 판결하는 일명 ‘보고사건’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 사실심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특히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 판단이 극과 극으로 엇갈린데다, 중요한 쟁점도 많기 때문에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수연,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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