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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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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농어업인의 영농 부담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

충남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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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정부의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민주·비례)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올해 농어업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 대비 59.2% 인상됐다. 내년에는 77.8%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원자재 비용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전기사용량의 4%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농어업인의 영농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지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라며 "정부와 국회의 농사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국가기간사업인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해 낮게 책정해왔다"며 "농사용 전기의 필요와 목적을 되새기고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촌 지역을 살려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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