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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일부터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 4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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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
美 "방위태세 유지 당위성"

25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4차 방위비 협상이 시작된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25~27일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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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미는 지난 4월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21~23일 서울, 이달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1~3차 회의를 진행했다. 우리는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가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12차 SMA 협상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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