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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인데 이틀간 입원…보험금 챙겼다가 벌금 물게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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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벌금 250만원 선고

통원이 가능한 경미한 사고를 두고도 입원해 치료받으며 보험금 수백만 원을 챙긴 3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가 됐다.


연합뉴스는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춘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쏘렌토 승용차와 부딪친 사고를 당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그는 이틀간 입원해 치료비, 부상위자료 등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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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지난 4월 28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5일간 입원해 보험금 480여만원을 챙긴 사실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했다.

한편, 최근 증상을 부풀려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실형을 받았다. 2015년 허리 통증으로 의사 진단을 받은 후에 56일간 입원한 40대 B씨는 지난 5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뿐 아니라 입원 중에도 매일 외출했고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 측은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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