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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기의 뷰포인트]극우의 약진, 혼돈의 유럽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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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 극우세력 의석 늘어
이민·환경 정책 타격 예상
극우 주도 연립정권 네덜란드 이어
오스트리아·프랑스 정권 바뀌면
EU 기틀이 흔들릴 수도 있어

김동기 '지정학의 힘' '달러의 힘' 저자·변호사

김동기 '지정학의 힘' '달러의 힘' 저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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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세력의 의석이 늘어났지만, 겉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다. 중도우파가 최대 의석을 확보해 다른 친 유럽연합(EU)파와 협력해 의회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면을 보면 큰 변화가 있다.


유럽 각국에서 극우세력이 약진한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의 고물가, 금융긴축, 경기침체, 이민 문제 등이 있다. 2022년 EU에 새로 유입한 이민 숫자는 약 700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무엇보다 지난 5년간 유럽의회의 중심적 의제였던 환경 정책에 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존속시키자는 여론, 여러 환경규제에 반대하는 농민들에 동정적인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극우세력은 엄격한 이민 규제, 국민부담을 증가시킨 환경정책 수정을 내세우고 지지를 받았다.

2021년 출범한 독일 연립정부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크게 패배했다. 집권 세력인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은 합쳐서 고작 31%를 득표했다. 반면에 EU에 회의적이고 환경정책에 적대적인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이 15.9%를 득표하고,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30%를 얻었다. 자라 바겐크네히트의 신당이 6.2%를 얻어 돌풍을 일으켰다. 최근 독일 연립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약 22% 수준으로 매우 낮다. 민생 문제 등 국정 현안을 해결할 리더십 결여가 주된 원인이다. 내년에 예정된 독일 총선에서 야당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주축이 된 연립정부가 들어설 확률이 높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 소속 여당의 득표율은 14.6%에 불과해 31.4%를 득표한 극우정당 국민연합(RN)에 참패했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의회(하원)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기로 전격적인 결정을 했다. 2022년 마크롱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이어 치러진 국민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해 그동안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야당들이 단합하지 못해 내각 불신임은 면했지만 온건 야당도 정권에 대한 불만이 강해지고 있던 터라 가을에는 내각 불신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다.


마크롱으로서는 주도적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세력 약진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유권자들의 적극적 투표를 마크롱은 기대할 것이다. 과거에는 일차투표에 패배한 후보 지지자가 결선 투표에서는 극우정당 후보에 투표하지 않고,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촉박한 선거 일정 때문에 야당들의 연합이 성사될지도 변수다. 하지만 유럽의회 선거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지라 여당의 고전이 예상된다.

극우정당이 제1당이 되면 극우 총리가 탄생한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을, 총리가 장관들과 함께 내정을 담당한다. 극우 국민연합은 이민 규제강화, EU 예산 중 프랑스 부담액 축소, 프랑스 사업자나 농민 우대 등을 주장하고 있어 마크롱 대통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재정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 프랑스의 국가 채무는 약 3조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110.6%로 팽창했다.


극우 주도로 연립정권을 출범한 네덜란드, 가을 총선에서 극우정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오스트리아에 더해 프랑스에서도 극우 주도의 정권이 탄생할 경우 EU의 기틀이 흔들릴 수도 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영국 총선에서는 야당인 노동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바야흐로 유럽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김동기 '지정학의 힘' '달러의 힘' 저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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