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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지역불균형 완화, 더이상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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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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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9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발현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인구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그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저개발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분명 기여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선 지금은 투자의 효과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으며,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구조개혁이 그렇듯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다수가 받아들일 만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우리 경제가 짧은 시간에 이룩한 성취만큼이나 산적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그간 묵혀 온 저출생· 고령화, 지역 간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먼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영사 말미에선 나무에 비유해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우리에게 한 그루의 나무만 남아있어 모두가 그 나무만 오르려는 상황에선 점차 높은 곳으로 올라야만 과일을 딸 수 있고, 높게 매달린 과일을 따기 위한 경쟁이 모두를 힘겹게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너무 많은 나무를 키우려 하면 자원과 노력이 분산되면서 결국 대부분의 열매가 부실해지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보다는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몇 그루의 든든한 나무를 함께 키워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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