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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칼럼]미·중 인사교류 재건 위해 양국이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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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칼럼]미·중 인사교류 재건 위해 양국이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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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달 동안 미·중 관계에 해빙의 기운이 감도는 것처럼 보였다. 중국 외교관들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고 수준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양자 대면 회담을 한 것에 찬사를 보냈고 여기서 시 주석은 향후 5년간 미국 유학생 5만명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또 시 주석은 몇 달 뒤 베이징에서 미국 고위급 기업 경영진을 만났다. 이후 몇 달 동안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과 대응 논의를 했고 이 사이 고위급 외교 방문도 늘었다.


중국은 워싱턴 국립동물원에 판다를 보내기로 하기도 했다. 판다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미·중 관계의 핵심을 상징하는 존재다. 미국 동물원에 판다가 많을수록 양국이 더 잘 지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외교적 노력에는 매우 모순적인 점도 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그의 부인 브리지트를 만난 직후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또 며칠 후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고 일련의 ‘응징’ 훈련을 실시하겠다며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는 자는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측에서는 교류 재건에 진정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조화가 드러나는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에 유학생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서방 관리, 학자, 언론인들을 계속 협박하며 제재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공항에서 2차 심문은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큼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미국인들이 유독 위험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국제 데이터 전송을 규제하는 일련의 모호한 데이터 보안 규칙을 통과시켰으며 심지어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급습을 당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외국인이 스파이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무언가를 보면 신고하라’는 식으로 사회적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혼재된 태도의 일부는 흔히 ‘파편화된 권위주의’라고 부르는 중국 정치 시스템의 분권화된 특성의 산물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시진핑 주석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방 및 중앙 정부, 여러 부처와 기관이 서로 경쟁하며 정책에 영향을 준 결과다. 특히 치안 유지의 임무를 맡은 지방 정부와 경찰이 반체제 인사, 시위대, 시민 단체, 외국인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 더욱 그러하다.


현재 중국 외교부는 서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외국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보안 장치가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시 주석이 서방 세계의 재참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이 같은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극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담한 제스처가 필요할 것이다. 시 주석은 서방 언론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주요 뉴스 매체가 중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미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학자들에 대한 초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대만 지도자를 ‘수치스러운 반역자’로 낙인찍는 대신 일반적인 전제 조건 없이 정기적인 외교적 소통을 재개하고 라이칭더 총통을 회담에 초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거친 접근 방식을 취했다.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오로지 중국 정부에 자신들의 불만을 전달하고 엄중 경고를 하는 데 집중된 것처럼 보인다.


미국 관리들이 중국에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보이는 것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말이다. 채찍을 상쇄할 당근이 없는 것 같고 중국 관리들은 관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고위급 외교 회담 외에 중국과의 인적 교류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설에서 평화, 개발, 상호 번영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보다 앞서 나아갔다. 시 주석은 "교류와 협력에 대한 우리 두 국민의 궁극적인 바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국민이 우호를 새롭게 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욱 크게 이바지하자"고 했었다. 좋은 말이지만 이것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려면 더 의미 있는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로리 트룩스 프린스턴대 공공 및 국제 문제 대학원 조교수


이 글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 ‘Mixed messages undermine US-China rebuilding of people exchange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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