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재명 "단통법 신속 폐지하겠다…정부·여당 협조해달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 밝힌 민주당
李 "박근혜 정부 단통법으로 온국민 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폐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단통법은 2014년 도입 후 10년 만에 힘을 잃는다.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휴대전화 등 단말기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자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고객 간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이동통신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지원금 혜택이 하향 평준화됐고 불법 보조금 지급도 판을 쳤다. 이에 공시지원금을 3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폐지'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는 "박근혜 정부 때 단통법을 시행한 이후에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가도록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청춘보고서] '절간같다'는 옛말…힙해진 이곳 댕댕이랑 가요 조국, '99.9%' 찬성률로 당대표 재선출 민주 당 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 압승…최고위원 1위는 정봉주(상보)

    #국내이슈

  • 폭포서 인생샷 찍으려다 '미끌'…인도 유명 인플루언서 추락사 "깁스하면 올림픽 못 나간다기에"…하키 선수의 어려운 선택 "BTS 성병 이름 같아" 아르헨 부통령, 이번엔 인종차별적 노래 떼창

    #해외이슈

  • "1000만원 써도 또 사러 와요"…제니·샤이니도 반한 이 반지 [럭셔리월드] '사상 최고' IQ 세계 1위는 한국인…멘사 들어간 셀럽들 살펴보니 [포토] 채상병 1주기 추모하는 시민들

    #포토PICK

  • 782마력 신형 파나메라 PHEV, 내년 韓 출시 쉐보레 신형 픽업트럭, 사전계약 첫날 400대 [포토] 거침없이 달린다, 올 뉴 콜로라도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유럽 첫 데뷔, 체코 맞춤형 한국형 원자로 'APR1000' [뉴스속 인물]"총격 듣자마자 알아" 美대선 흔들 역사적 사진 찍은 퓰리처상 수상자 "드라마에선 피곤할 때 이거 먹더라"…'PPL 사탕' 코피코 만든 이 회사[뉴스속 기업]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