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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정준칙 도입 재추진…"문재인 정부부터 청문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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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2차 회의 열어
21대 국회 논의됐던 법안 등도 함께 검토
기재부 "재정 지속가능성 높여야" 긍정 답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의 근간이 되는 국가재정관리법 등은 지난 국회에서 심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60%,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3%로 (법안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면서 "당시 내용을 포함해 특위 소위원회를 구성, 이를 다듬어 특위 의견으로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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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소위를 구성해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폐기된 재정준칙 관련 법안과 지난 17일 송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재정건전화 제정안을 놓고 검토 후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송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재정준칙 법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송 위원장은 세수 결손으로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600조에서 1000조까지 400조원이나 늘려 놓은 것을 제일 먼저 청문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 준칙까지 법제화하자고 하지 않았나"며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 필요하다"며 "지금 정말 급한 건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마중물이라도 붓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등 포퓰리즘성 현금 지원을 일삼으며 '재정 만능주의', '재정 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재정준칙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에 대해서 세계 모든 국가가 경계한다. 결국은 한순간에 빚잔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면서 "그래선 안 되겠다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정권, 정치 세력에 관계없이 나라 살림을 정부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재정준칙 마련에 힘을 보탰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겠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제화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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