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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역간 성장 격차 '생산성' 때문…소수 거점도시 투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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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지역간 성장 격차, 51.7%가 생산성 격차 때문"
"소수 거점도시에 투자 집중해야"

한은 "지역간 성장 격차 '생산성' 때문…소수 거점도시 투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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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 간 성장 격차의 절반 이상이 생산성 격차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향후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 발간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역 간 성장 격차 확대의 51.7%가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도·충청권은 2011~2022년 중 연평균 3.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동남·호남·대경권은 연평균 1.4% 성장률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도·충청권에 대기업, 고숙련 노동력 등 인프라가 집중된 데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집적경제란 기업과 인적자원 등이 한 공간에 집중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익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 수도권 기업 비중은 95.5%이며, 10대 종합대학교 중 수도권 비중도 100%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수준이다. 일본은 30대 기업의 수도권 비중이 73.4%, 10대 종합대학교 중 수도권에 4개만 소재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팀장은 "생산성 격차는 노동과 자본의 공간적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종국엔 확장된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간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가 전체로도 저출생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꾸준히 추진돼 왔지만,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해선 과소 투자된 경향을 보였다. 비수도권 대도시(부산·대구·광주·대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투자적 지출 비율은 평균 1.4%로 인구 20만 이상의 중견도시(3.9%)와 소도시·군(16%)보다 크게 낮았다.

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은 규모의 경제, 인적자본 효과 등으로 대도시에서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더 컸다. 그러나 이전 기관이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거점 형성 등의 목표 달성이 제약되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점도시 개수는 해외 주요국보단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 이상이며 인구밀도가 2백명/㎢ 이상인 국가(일본·독일·영국·이탈리아 등)의 비수도권 거점도시는 국토면적 10만㎢당 2~6개다. 이는 우리나라 혁신도시의 개수(10개)보다 적다.


보고서는 지역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해 생산성을 제고하면 수도권 위주로 생산성을 개선했을 때보다 중소도시·군 지역 경제에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역별 생산성 개선이 전국 GDP에 미치는 효과는 비수도권 대도시가 평균 1.3%로 수도권 위주로 생산성을 개선했을 때(1.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팀장은 "과거 인구 증가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면서도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개발 재원은 한정될 것인 만큼 투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소수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비슷하게 쇠퇴하는 것보다는 거점도시 중심의 집적 이득이 주변에 고루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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