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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공공 복리 위해 자유 제한할 수 있어…의사, 법적 의무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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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해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에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속보]정부 "공공 복리 위해 자유 제한할 수 있어…의사, 법적 의무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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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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