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Invest&Law]최태원 동거인 상대 위자료 소송 8월 선고, 이혼 소송에 영향줄 듯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혼촉발원인 위자료산정 근거로 판단 내놓을듯
대법도 참고 가능성
항소심 판결문 최회장 오류 주장
기여분 수정으로 즉시항고도 변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8월에 나온다.


1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는 8월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선고를 내린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에게 요구한 위자료는 30억원이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위자료 선고, 이혼 2심에 무게 싣나

1조3808억이라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재산 분할 선고가 나온 노 관장과 최 회장 이혼소송은 위자료도 어마어마해서 화제가 됐다. 위자료 30억원은 "상당히 큰 액수"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통상 이혼소송에서 청구되는 위자료는 1억원을 잘 넘지 않는다. 재판부가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 30억원 중 일부만 받아들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말을 남길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교제는 이혼을 촉발한 주된 원인이었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산정한 근거를 밝히면서 이 관계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이 사건의 판결을 참고해서 이혼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법 상고심은 원칙상 ‘법률심’…오류가 변수

최 회장이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부가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역시 대법원에서 판단이 중요해졌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 기여도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최 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 기여분을 계산할 때 최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산정했다. 최 회장 측이 이를 오류라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곧바로 판결문에서 주당 100원을 1000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각각 355배와 12.5배에서 35.6배와 125배로 바뀌었다.

대법원도 이를 명백한 오류로 본다면 사건을 파기환송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경정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그대로 법률심으로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개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수정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다. 판결을 잘못한 법원에 대해 보다 상급법원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을 한 서울고법의 상급법원은 대법원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항고심과 상고심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때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최 회장 측은 즉시항고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끊임없이 정치적 공격 가해져"…정우성, 9년 만에 유엔 난민대사 사임 [청춘보고서] '절간같다'는 옛말…힙해진 이곳 댕댕이랑 가요 조국, '99.9%' 찬성률로 당대표 재선출

    #국내이슈

  • 바이든, 美 대선 후보 사퇴…새 후보로 '해리스 추대론' 무게(종합) 폭포서 인생샷 찍으려다 '미끌'…인도 유명 인플루언서 추락사 "깁스하면 올림픽 못 나간다기에"…하키 선수의 어려운 선택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장인의 秀세미 "1000만원 써도 또 사러 와요"…제니·샤이니도 반한 이 반지 [럭셔리월드] '사상 최고' IQ 세계 1위는 한국인…멘사 들어간 셀럽들 살펴보니

    #포토PICK

  • 르노 QM6, 가격 낮춘 스페셜모델 출시 782마력 신형 파나메라 PHEV, 내년 韓 출시 쉐보레 신형 픽업트럭, 사전계약 첫날 400대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유럽 첫 데뷔, 체코 맞춤형 한국형 원자로 'APR1000' [뉴스속 인물]"총격 듣자마자 알아" 美대선 흔들 역사적 사진 찍은 퓰리처상 수상자 "드라마에선 피곤할 때 이거 먹더라"…'PPL 사탕' 코피코 만든 이 회사[뉴스속 기업]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