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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외에 저작권 보호·집행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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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국제 저작권 보호 심포지엄' 개최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발표로 법·제도 공유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부터 나흘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WIPO와 협력해 마련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2019년과 지난해 연 '저작권 보호·집행 담당자 회의'를 확대해 진행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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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는 국제 전문가들과 열다섯 나라 민관 전문가 약 서른 명이 참석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세계 저작권 보호와 집행을 위한 주요 현안 정보와 경험을 교류·공유한다.

문체부는 한국의 경험과 법·제도를 공유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준비했다. 안소영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은 한국 정부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 관련 정책과 창의 산업의 경제적 기여를 소개하고, 이용일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교류부장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보호원의 활동을 알린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저작권 관련 판례 발전 현황과 저작권 보호·집행에 관한 미래 과제, 김경숙 상명대 교수는 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관련 심의와 행정조치를 각각 발표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 불법복제와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해져 K-콘텐츠가 받는 타격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와 정부, 민간과 정부 등에서 다양한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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