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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상실한 국회…여야 특위·상임위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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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토위·보건위 간사 선임
與, 에너지특위 등 민당정 강화
민생법안 논의 실종…국민 피해↑

22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야가 각자 정책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을 통해 이번 주부터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여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작 주요 민생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22대 국회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위는 이날 회의에서 문진석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고 오는 18일 전세사기피해구제대책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위도 이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고 간호법, 저출생 정책 등 현안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날 야권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개최에 이어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상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노동특위·외교안보·재난·교육특위까지 15개 내부 상임위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선 전력망 특별법을 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와 정책 현안 논의도 시작했다. 이날 여당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후 각자 자리에서 떠나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후 각자 자리에서 떠나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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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각자 상임위·특위를 개최하면서 현장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안 보고를 위해 여야 회의에 각각 참석해야 하는 촌극이 발생하면서다. 한 정부 고위공무원은 통화에서 "국회 개원에 맞춰 현안 보고를 위해 준비해온 건 맞지만, 이를 여야 각 회의에서 따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문제는 여야 합의 없이 마련된 법안이 오히려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날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세법, 의료개혁 등 각종 민생 현안은 논의를 위해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실정이다.


여야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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