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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3법 당론 채택…8월 안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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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하기로 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속도전을 통해 이르면 오는 8월 안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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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시급한 민생 및 개혁법안들이 워낙 많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을 추려서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며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제시해주시면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하고 당론으로 의결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학계, 시민사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현재 방통위는 약 10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민주당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을 재발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훼손했던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보고 국민들이 심판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방송 3법 처리에) 동조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할과 노력을 더 기울여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방송 3법을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임기가 각각 오는 8월12일, 31일부로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새로운 이사진이 임명되기 전에 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이사진이 임명되는 즉시 방송 3법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때 발의된 내용과 달리 이번에는 공포 즉시 법을 시행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민주당은 가계부채지원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하면 거기에 딸린 종업원과 가족은 어떡하나"며 가계부채지원법 처리를 촉구했다. 가계부채지원법은 코로나19 시기 대출금을 장기 분할해 상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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