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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검찰정권, 李 기소에만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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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납 사실 알았을 것"
민주당 "남북사업 관심 가졌다고 범죄? 비약"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여야간 설전이 오가고 있다. 여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권 탄생 후 2년 동안 검찰이 '이재명 기소'에만 관심을 두고 활동한 결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곽 대변인은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방북 수행단에 포함이 돼 있었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제외됐다"며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다급해졌을 것이고 방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방북사업을 담당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가) 방북을 추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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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에서 21대 때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 하는 과정에 최소한 17차례 방북 사업에 대한 보고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받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에서도 중요한 시점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정황과 증거를 볼 때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범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통화 시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측 인사들과 만남의 자리가 끝난 직후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이 대표를 연결해주는 전화를 했다"며 "김 회장 입장에서 대북 사업비를 대납해준 것이 보고가 됐을까 하는 것이 제일 큰 관심 아니겠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 전 부지사의 전화로 통화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간사인 박균택 의원은 "방북 문제, 남북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북한에 불법적인 돈을 보냈을 것이라고 연결 짓는 태도 자체가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경기도지사들은 항상 방북 문제, 평화 문제를 신경 써왔다"며 "이를 범죄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관계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나 공모관계가 있나, 이걸 따지기 전에 이 전 부지사의 범죄 자체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며 "판결이 잘못됐다. 첫째, 북한하고 쌍방울 측 사이에 협약서가 두 번에 걸쳐서 체결된다. 쉽게 말하면 쌍방울이 북한에서 광물 취득 사업권을 취득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법원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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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두 번째는 (법원은) 김성태를 건실한 중견 기업인이고 나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 했는데 김성태는 불법 대부업과 도박을 했고 쌍방울 인수 후에는 주가조작을 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인 '4차례 통화'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전화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술좌석에서 바꿔줬다는 것인데 정치인들, 저도 그런 전화를 받는데 경기지사가 한두 번 받겠나"라며 "술좌석에서 바꿔준 전화를 가지고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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