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으로 멈춰선 국회…처리 시급한 민생법안은?

교권 회복 4법·보호출산제·머그샷법 처리 무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류
사법부 수장 공백 한 달 넘게 장기화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정상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민주당의 리더십 공백으로 본회의와 상임위가 잇따라 멈추면서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던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밀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안건 처리를 위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예정돼 대법원장 공석이 한 달 넘게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신속히 본회의 일정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공백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지난 21일날 불가피하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과 기타 현안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2일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자 의원총회를 이유로 본회의를 중간에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98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가 중단되며 나머지 법안 90개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

당시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에는 사회적 관심 법안으로 떠오른 교권 회복 4법 외에도 보호출산제, 머그샷법 등이 포함됐다. 보호 출산 특별법은 미등록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 뒤 아이를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머그샷 공개법은 외국과 같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보험비 청구를 위해 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 진료 내역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보내게 하는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과 음주 운전 상습 차량에 대해 시동 잠금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등도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사퇴하는 등 원내지도부 공백으로 본회의 개최를 무산시킨 탓이다. 이날 여야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은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이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뒤 30년 만이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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