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소형주택 구입시 '생애최초' 배제 문제 해소방안 고민"

정부가 추석 전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닌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을 빚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선 규제 적정성을 검토 중이며 완화책을 내놓을 것임을 암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주택 수요·공급은 시장이 주도하는 게 맞다. 공공의 주된 역할은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량을 확보해주고, 보증 규모 등에 인센티브를 줘서 건설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며 "공공에서 택지 제공과 건축비를 낮추는 장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고 부연했다. 건축비가 올라 집값이 또 뛰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생숙 등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대책은 담기겠지만, 세금을 낮추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을 여러 채 사서 임대하거나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아주 두텁다"며 "세금을 깎아서 이 기회에 오피스텔을 사라는 신호를 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자 측면에서는 소형주택을 사면 이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돼 아이를 낳기 전이나 집 규모를 늘릴 때 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형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3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을 불법 주거시설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선 추석 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규정은 2021년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생긴 것으로, 소급 입법 추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장관은 "전 정부에서 집값 급등기에 놀라 평생 매년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놓았는데 과연 적절한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버티니까 전부 합법화해준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니 몇 가지 전제와 원칙을 가지고 추석 전에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올 연말까지는 전체적인 인허가 물량 목표를 초과하거나 근접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내년 초까지는 임기 내 2~3년 뒤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막힌 부분은 뚫고 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손볼 것"이라고 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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