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톡]국회 공전에…공회전하는 금융법안들

정치권발 외풍(外風)에 시급한 금융권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14년간 끌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다음 달 일몰 기간이 도래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이 각 상임위 단계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상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여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개회했으나 별다른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회의에 불참하면서다. 예정대로 개최된 것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권 보호 문제를 논의한 보건복지위원회 뿐이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침묵에 쌓여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법사위가 공전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숙원법안이던 보험업법 개정안의 논의 및 통과도 미뤄지게 됐다.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개정안엔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업계에선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제기된 이견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이 이뤄진 만큼 이번 회의에선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부터 논의돼 왔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14년간 공회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제1호 과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선정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때의 불편을 해소해 국민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19~20일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이번이 아니면 전체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가 공전하고 있는 것은 전날 정치권에서 불어온 외풍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백현동 사업 특혜의혹,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19일간에 걸친 단식 끝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민주당은 복지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의 일정을 보이콧했다.

다음 달 15일로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연장 논의도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단독처리하면서 파행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법이다.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자 중 75%가 찬성할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만기 연장,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부실징후기업의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 법이 적기 통과되지 못해 과거처럼 실효되면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채권단 100%의 동의 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속도감에 있어 차이가 불가피하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법원에 의한 회생·파산 외에도 시장에 의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여섯 차례 연장을 거쳤다. 업계에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세계적 긴축기조가 이어지면서 부실징후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연장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외 정무위엔 개인 채무자의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을 덜어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안정계정 설치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원회 단계에서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선 당분간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법안들의 표류 사태가 장기화할까 우려하고 있다. 당장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하는 등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어 핵심 법안들도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면 줄줄이 순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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