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美대사 "中, 마이크론 제재는 정치 보복…러 철군 압박해야"

"마이크론 제재 본질은 정치적…잘못됐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와 관련해 7일(현지시간)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저항하고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러시아의 철군을 압박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스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글로벌 임팩트 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해 "본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인다. 중국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보복이지만 이는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난 몇개월 간 미국 기업 5곳이 (중국 정부의) 타깃이 된 것을 목격했다"며 "이런 일은 다른 국가의 기업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일부 관행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 판매 금지를 포함해 딜로이트, 베인앤컴퍼니, 캡비전, 민츠 그룹 등에 영업정지 및 압수수색 조치를 했다.

번스 대사는 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고,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지재권을 편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유럽연합(EU), 한국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국의 강화된 방첩법 시행에 대해선 "합작 투자 검토를 위해 실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도 간첩행위에 포함된다"며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학계 연구자, 학생, 과학자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노력에 대해 번스 대사는 "첫 번째가 주권 및 영토에 대한 신뢰인데 (이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러시아를 압박해 철군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을 위해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중국과 경쟁하되 충돌은 피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양자 차원에서 미중 관계의 지배적인 프레임은 확실히 경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경쟁을 책임 있는 범위로 한정하고 대결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가드레일(안전장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신냉전을 피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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