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칼 겨눈 美 SEC…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 제소

코인베이스 주가 12% 넘게 하락
美,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 본격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전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로 미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SEC는 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연방법원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중개업체 역할을 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암호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의 가상자산은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SEC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는 게 SEC의 주장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아 투자자들이 사기, 조작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SEC의 바이낸스 제소 이후 주가가 9% 떨어진 코인베이스는 이날 12% 넘게 하락했다.

SEC는 전날엔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증권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고객 자산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SEC는 소장에서 "바이낸스와 자오 CEO는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지만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낸스가 이 같은 행위를 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미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잇따라 제소한 것을 놓고 시장에선 최근 급격히 강화되는 암호화폐 규제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지난해 11월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한 뒤 전 세계에선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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