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 "비리 단죄·환수 철저히 하라"(종합)

6조8000억원 중 확인된 부정사용만 314억원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민간 보조금 환수와 고발·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권 퇴진운동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를 ‘민족영웅 발굴 사업’이라고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한 통일운동단체가 적발되는 등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감사에서 발견된 부정·비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A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받아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했다.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며,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다.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원을 유용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돼 일자리사업 수행 단체들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미 취업된 사람이나 창업한 사람, 다른 일자리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등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는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고, 회계서류와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회계법인 검증대상은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하는 등 4년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