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中 지방정부…올해 채권 리파이낸싱 급증

코로나19·부동산침체 등 여파로 재정 악화

코로나19 확산 당시 늘렸던 지출과 부동산 시장 침체, 세수 감소 등의 여파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채권 리파이낸싱(차환)이 급격히 증가, 제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중국 경제 매체인 제일재경에 따르면 올해 1~5월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총 3조5400억위안(약 656조7054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규 발행은 지난해보다 7.8% 감소한 2조2600억위안을, 리파이낸싱은 47% 급증한 1조2800억위안을 기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리파이낸싱은 돈을 빌려 특정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출을 갚는 차환을 말한다. 제일재경은 "최근 몇 년간 전염병의 영향과 경기 침체, 세금 감면 및 인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지방 재정 수입이 타격을 입었다"면서 "부채 상환은 여전히 리파이낸싱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지방정부 채권의 만기 원금 상환액은 7916억위안인데, 이 가운데 실제 상환액은 1.2% 수준인 98억원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채권의 만기도 길어졌다. 지난 4월 말 현재 기준 지방정부 채권의 평균 잔존만기는 8.8년으로 2018년(4.4년)의 두 배에 달한다.

신규 발행된 채권은 대부분 특수채로 구분된다. 지난 5개월간 발행된 신규 특수채권 규모는 1조9000억위안으로 발행 할당액(3조8000억위안)의 절반을 채웠다. 중국 안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특수채의 약 48.5%가 교통, 지자체 건설, 산업단지 건설 등 전통적인 인프라 분야에 투자됐다. 주택·노후설비 수리 분야 비중은 15.2%로 지난해 말 11.0%에서 크게 줄었다.

제일재경은 "특수채는 유효 투자를 늘리고,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4월 이후 일부 경제지표가 약세를 보이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 및 세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 "특수 채권 발행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해 효과적인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경제 운영을 자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말 기준 전국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37조5000억 위안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한도(42조1700억위안) 내에서 통제되고는 있다. 재정부가 집계한 올해 1~4월 전국 지방 재정수입은 4조561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4.8% 늘었지만, 증가 폭은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지역의 경우 재정 상황이 극에 달해 기관지를 통해 채무 목록을 공개하며 빚 상환을 독촉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됐던 우한시 재무국은 국영기업을 포함한 259개 기업 목록과 미상환 부채액을 세세히 적어 창장일보에 공개, 부채 상환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